제2차 대전SDGs 정책포럼

일 시 : 2024. 9. 25.(수) 14:00∼16:00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실

참 석 : 대전시민, 의회, 행정, 전문가 등 29명

주 제 :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전시 에너지 복지 정책

주 최 : 대전광역시의회

주 관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효성 위원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회식
1) 인사말 : 이효성 위원장(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숙 공동운영위원장(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축 사 : 조원휘 의장(대전광역시의회)

[사회자] 유진수 위원장(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 생태·환경·기후·에너지위원회)

[좌   장] 이효성 위원장(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발 제
1) 서울시 에너지 복지 사례 및 정책과제 : 황인창 박사(서울연구원)
2) 대전지역 에너지 복지 모니터링 사례 : 조용준 국장(대전환경운동연합)

◾토 론
1) 박란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부장)
2) 조부활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소장)
3) 정관용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대표)
4) 유한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5) 오재열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장)

주요결과
- 에너지 빈곤과 취약성
에너지 빈곤은 필수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은 더위와 추위에 극도로 취약하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겪음

- 서울시 사례
에너지 복지 조례와 민간 협력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복지 플러스”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행정적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지원

- 대전시의 현황과 필요성
에너지 복지에 대한 낮은 관심과 부족한 예산, 지원책 부재.
취약계층 전수조사와 현장 중심의 에너지 복지 정책 및 교육이 필요.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급.

- 제안된 해결책
현장조사와 효율 개선: 현장조사자 양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병행.
정책 강화: 에너지 빈곤 지표 개발, 정책 접근성 강화,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교육과 인식 제고: 시민 대상 에너지 효율 교육을 통해 비용 절감, 환경 보호 기여.
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거 상실 대상까지 포함한 지원책 마련.
협력과 통합 대응: 부서 간 협력 및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

- 추진 방향
복지 대상자와 밀접한 생활지도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취약계층 발굴
대전시 에너지 복지 목표가구 수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에너지 복지를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