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기후·에너지위원회, 삶의질·포용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일시 : 2024. 6. 12.(수) 11:00-12:00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 추명구 사무처장이 대전광역시의회와 함께하는 대전SDGs 정책포럼에 대해 설명하다. 제1차 대전SDGs 정책포럼 결과에 대해 말하고, 제2차 대전SDGs 정책포럼의 주제가 에너지 복지여서 사회분야와 환경분야의 두 위원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다.

● 유진수 위원장이 제2차 대전SDGs 정책포럼 주제인 에너지 복지에 관하여 배경과 목적에 대해 추명구 사무처장에게 제안을 요청하다.

● 추명구 사무처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양극화된 기상현상과 이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불평등 현상, 전기·가스 요금의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민자발전사 대기업 독과점 문제, 에너지 복지의 정의,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사업 및 대전시 사업, 에너지 복지 조례가 시행되는 지자체와 사업내용, 정책포럼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빈곤에 관한 합의된 정의도, 법률도, 에너지 빈곤층 통계도 실제 작성되지 못함을 강조하다.

● 유진수 위원장이 정책포럼 제안설명에 관한 의견과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묻다.
● *** 위원이 이번 포럼의 목표가 조례를 도입하는 것인지, 에너지 복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 유진수 위원장이 시민참여형 에너지 복지 조직 구성 사례, 서울시 에너지 복지 포럼, 에너지 복지 기금 조성 등 별도의 조례없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설명하다.
● *** 위원이 대전시 사회복지 시설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경험과 긍정성을 이야기 하다.
● *** 위원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문제점과 사각지대에 어려움에 대해 제기하다,
● *** 위원이 현재 대전시의 에너지 빈곤층의 바우처 제도 등 실태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가 필요하고 에너지 복지 조례에 관련하여 전국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전시에 적합한 에너지 복지 조례 상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다.
● *** 위원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복지라는 용어를 갖다 쓰는 것이 맞는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하고, 에너지 복지로만 한정하지 말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서 에너지 복지를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유진수 위원장이 에너지 조례와 에너지 복지 조례의 차이를 설명하다
● *** 위원이 지금은 사업이 없어진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등 그동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논의결과
● 제2차 대전SDGs 정책포럼 주제는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전시 에너지 정책”으로 의견을 모으다.
● 정책포럼 사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맡기로 하다.
● 발제는 대전시 에너지 복지 정책,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 빈곤층 관련 모니터링,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시 조례 체계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구성하기로 하다.
● 토론의 정책회의, 시민사회, 관련기관, 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 참여를 독려하다.
● 대전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면 주제에 맞는 의원과 매칭하여 포럼을 추진하기로 하다.
● 내년부터는 위원회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