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 지속가능발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2024-05-30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 지속가능발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지난 28일(화)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 대전 지속가능발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의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전SDGs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동주최·주관으로 허락해주신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님, 조원휘 부의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럼장에 오셔서 격려해주신 이재경 위원장님 송대윤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시고 토론해주신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님, 조영준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김민수 대표님, 박으뜸 대전SDGs 정책회의 위원님,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님, 한종탁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님 고맙습니다.
◯ 결 과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후 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공론장을 통한 참여 확대
- 의회 차원에서 연구회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결하고 중재자 역할 도모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비전과 목표, 지표를 의미하고, 추진계획은 이행과제와 단위사업(성과지표) 를 의미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본전략 심의·의결기구이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기구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의회는 의견 및 조언,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
- 국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협치의 정의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영역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라 볼 수 있음
- 지방의회는 총괄전략 거버넌스, 기획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등의 역할이 필요함 또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이슈를 공유하고, 제도적 지원, 사업예산 지원, 공동의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 이후 실효성 높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중요한데 민·관·시의회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함
- 기본계획의 수립의 주체는 행정의 영역이나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은 시민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경남의 경우 의회 안에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의회가 중재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도 드러나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었음
- 과학수도 대전은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해결에 있어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
- 대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대전시 2048 그랜드플랜과 정합성을 이뤄가며 계획함
- 대전시는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류 경제도시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계획함
(사진 :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지속협)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