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D-SDGs) 정책포럼]
퇴직 53세, 연금 65세… 대전 중장년 '12년 소득 공백' 메울 해법 찾는다.
― 제4차 대전SDGs 정책포럼, '중장년 경제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전환 일자리 방안' 논의
― "찾는 정책에서 설계하는 정책으로"… 계속고용·경력전환·창직·AI 역량 연계 제안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연구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0월 28일(수)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제4차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대전SDGs) 정책포럼(좌장 김기흥 의원)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중장년 경제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전환 일자리 방안'을 주제로, 주된 일자리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에 생기는 소득 공백을 지역이 어떻게 메울지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장년을 지원 대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숙련과 경험을 잇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상담에 머물지 않고 실제 채용과 계약,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김기흥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좌장을 맡았다. 대전시의회·대전연구원·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4년부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마다 네 차례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경제 분야 포럼은 올해 마지막 회차다.
"53세 퇴직, 12년을 버텨야"… 경력 살린 전환과 창직 모델 제시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중장년 소득 크레바스 극복을 위한 계속고용 및 생애 경력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은 53세 전후"라며, 연금 수급 연령 65세까지 실질적으로 12년의 소득 공백을 견뎌야 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반면 은퇴자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이를 받아줄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대전 여건에 대해서는 2052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53.6%로 떨어질 전망이고,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영세 사업장 중심이어서 정부 고용정책이 현장에 닿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중장년 지원 기관과 유사 사업이 많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가 부족하다며 다음을 제안했다.
1.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원스톱 컨트롤타워 구축과, 지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발굴
2.통폐합 이후 사각지대가 커진 중장년 채용장려금·임금 보전 보완
3.대전 나눔일자리처럼 경력을 살리는 공공·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4.청년 대비 10분의 1 수준인 중장년 고용 예산 비중 확대
이정원 한국창직협회 회장은 'AI·디지털 전환기 생애전환 일자리 모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재취업·계속고용·소득 지원은 그대로 두되,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기능이 창직"이라며, 기존 정책이 퇴직자를 경력과 무관한 단순 일자리로 하향 이동시키는 한계를 넘어 '찾는 정책'에서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2개월 과정의 대전형 생애전환 모델을 제안했다. 경력 재발견, 직무 설계, 시장 연결, 계약·안정화의 단계를 거치되, 교육보다 비용을 지급할 구매자를 먼저 확보하고 성과는 수료 인원이 아닌 실제 계약과 수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대전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직업 후보로는 ▲대덕특구 현장 지식·기술 문서 자산화 ▲제조 현장 AI 전환 코디네이터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등을 꼽았다. AI는 창직 준비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도구라며, 입문 수준에 머문 중장년 AI 교육을 직무 적용·지역 문제 해결 단계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 과학자 활용, 연령대별 맞춤 지원, AI 리터러시, 예산 격차
토론에서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 경제 규모가 광역시도 중 14위에 머무는 근본 원인으로 제조업 비중(약 18%)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전략산업 육성과 중장년을 잇는 고리로 대덕특구 은퇴 과학자를 꼽으며, 기술주치의 같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정부·시·대학 등 혁신 주체가 함께하는 장기 멘토링·교육 통합 플랫폼을 제안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퇴직 후 "막연히 일자리를 찾아온" 상담 사례를 들며, 실제로는 생애 전환 준비가 필요했던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손 국장은 40대는 직무 전환, 50대는 소득 공백과 새 역할, 60대는 건강·돌봄과 사회 참여로 요구가 달라 중장년 범위 설정부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년을 지역 정책의 주체로 세우고, 공공형 일자리를 직무 전환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로컬브릿지 사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장 로봇화와 휴머노이드 보급을 거론하며 "5년, 10년 단위 일자리 계획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가 줄더라도 일거리는 남는다는 전제에서 삶의 방식을 논의해야 하며, 당장은 누구나 AI를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주옥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은 센터 방문자 10명 중 7~8명이 중장년 이상이지만, 올해 청년 사업 예산이 약 38억 원인 데 비해 중장년 사업은 4천만 원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생계형과 사회공헌형으로 지원을 나누고, 격일·주 2~3일 같은 선택적 근로를 설계하며, 젊은 층만 찾는 기업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윤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지역 기업 수요조사에서 응답 기업 89개사 중 60개사가 중장년 채용 의사를 밝혔고, 채용 예정 규모는 약 110명이라고 소개했다.
김 과장은 내년도 추진 방향으로 ▲중장년 친화 우수기업 발굴 ▲경력 진단·직무 재설계 컨설팅과 기업 매칭 ▲시간제·사회공헌형 등 유연한 일자리 확대 ▲중장년지원센터·일자리지원센터·중장년내일센터 간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성과 지표도 교육 인원과 취업자 수에 더해 고용 유지, 경력 활용, 소득 변화를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기업 참여 유도와 "AI 기반 전문가"로의 전환
종합토론에서 김강호 연구위원은 50대 후반 이후에는 취업 보장 없는 장기 훈련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육훈련보다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 협의체와 제도적 인센티브로 기업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윤 과장은 중장년 대상 분리 박람회에서 약 530명이 참여해 29개 기업에 53명이 취업한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 약 1억 8천만 원을 들여 중장년 채용기업 발굴·컨설팅·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회장은 "공인중개사든 주택관리사든 AI 기반 전문가가 되면 경쟁력이 달라진다"며 중장년의 깊이 있는 AI 학습을 거듭 강조했다.
좌장인 김기흥 의원은 "찾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자산을 활용해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형 일자리부터 첫걸음을 찾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