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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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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

현대 서구의 물질문명사회는 인본주의 사상과 기계론적 우주관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주체로는 인간만을 설정하고, 자연은 본원적인 존재가치가 없이 인간의 행복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객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소유·지배·관리함으로써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론적 우주관은 우주와 자연은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이 만일 어떠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것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다시 작동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관과 문명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환경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봄’이라는 책자에서 유독성농약에 의한 생태계파괴의 위협을 경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지구의 수용능력이 머지 않은 장래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중요한 국제회의는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입니다. 스톡홀롬회의에서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언, 27조의 원칙 그리고 행동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2년 뒤에 개최된 체코의 푸카레스트 회의에서는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 International Un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입니다. 세계보전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지원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1. 대중적인 빈곤, 2. 인구성장, 3.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 환경질의 파괴 등

네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인류 장래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참가국가들이 합의한 의제21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한 주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우회의 10년 후인 2002년 8월말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행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의제2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정치적 약속입니다.

 

1962 레이첼카슨 '침묵의 봄' 출간
사람과 환경에 독이되는 화확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1970 제1회 지구의날 행사
수백만명이 모여 환경착취를 반대하고,'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에 관한 법'등 환경법 제정에 불을 붙임.

1972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109개항의 특별권고안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을 결의함.

1972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발간
현 추세의 인구증가,자원고갈,오염발생으로는 100년내 지구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경고함.

1982 스톡홀름 +10회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환경개발 위원회(WCED)를 만듬.

1985 오존구멍 발견
영국 남극조사대가 1월의 오존향이 이전 해에 비해 10퍼센트가 줄었음을 발견함.

1986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해 완전히 녹아내려 수십만이 방사능에 노출됨

1987 WCED, '우리공동의미래'발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확산시킴

1992 리우 지구정상회의
의제21(Agenda 21) 채택, 지방의제21 권고

1997 교토의정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6-8퍼센트 줄이기로 합의

2002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리우회의 이후 10년을 평가하고, 지방행동21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