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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기를 단 한 순간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또한 공기를 선택하여 마실 수도 없다.최근에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동안 의문시되었던 대기오염에 의한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사례가 잇달아 확인되면서 공기 오염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대전의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은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하지만, 대전시 주요 도심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공원 및 녹지공간의 축소와 산업화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공기 오염의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기는 깨끗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결코 서울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지역의 수치보다 낮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2006년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전시의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 매연(18.4%), 대기오염(15.3%), 소음·진동(9.5%), 악취(5.2%)로 답하고 있어 공기를 매체로 한 생활환경문제가 전체의 4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73.1%가 자동차인 것으로 답하고 있다. 특히, 소음 및 악취는 시민의 청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훼손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음과 악취는 그 특성상 배출원과 피해 양상이 다양하며 그 대책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를 맑게 하고 푸른 하늘을 유지하며 조용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 녹지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행정기관, 시민, 기업이 자동차나 산업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악취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에 의한 것과 봄철의 황사나 도로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전광역시 공기 오염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은 무엇보다 자동차 운행이라 할 수 있다. 1991년도에 115,063대에 불과하던 대전광역시의 자동차 대수는 1999년도에 357,578대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506,961대로 증가했다. 15년 동안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자동차는 수송분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의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전광역시 환경질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 매연에 대한 불만족도가 57.7%로 24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자동차는 대기오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운행과 주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오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또한, 자동차의 증가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녹지나 하천을 훼손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완충공간을 축소하고 대기정화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녹색교통의 실천, 대중교통수단의 사용, 차량 요일제의 실천 등으로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의 도입 등으로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하겠다.

이런 목표로 나아갑니다

  • 스모그 없는 늘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시내에서도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질을 유지한다.
  • 자동차 증가율과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줄여 나간다.
  • 저공해 자동차와 친환경연료의 보급을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

목표를 향한 확인지표

자료) 연도별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대전광역시, 2006.

  • 자동차에 의한 공기오염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를 이용한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대표하는 지표의 의미를 가지며, 이산화질소 농도는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을 대표하는 지표이며, 오존농도는 자동차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 화합물 등에 의해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에 대한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 오존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연평균 기준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기기준 초과회수를 중심으로 우선 단기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자동측정망 자료를 이용하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연평균 기준으로, 오존농도는 주로 8시간 단기기준의 초과회수 기준으로 평가한다.

  • 대전광역시의 자동차 소유는 이미 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부터는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자동차 이용률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주행거리는 행정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환경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100여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평가단이 자발적으로 기록한 연간 주행거리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시 민

    - 페인트, 세제, 접착제 등 휘발성 물질의 사용을 줄인다.
    -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한다.
    - 1분 이상 차를 세울 때는 시동을 끄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 경제속도로 주행하며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 차량요일제에 적극 동참하며, 자전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기 업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으로 배출원의 대기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 공사 시 또는 운반 차량에서의 비산먼지 배출을 억제한다.
    - 연비가 높은 업무용 차량을 선택하고, 철저한 매연관리와 과적, 과속을 하지 않는다.
    - 대중교통 운송업체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매연을 줄이는 운전습관과 차량관리를 철저히 한다.
    - 주유소나 세탁소 등에서는 휘발성물질 배출억제에 노력한다.

  • 행 정

    - 대기 질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종합감시센터를 운영한다.
    - 오염 감시를 위한 민?관 공동감시기구를 구성, 활용한다.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를 만들고,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한다.
    - 공해발생 차량 단속 및 차량 배출가스 무상점검제도를 확대한다.
    -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
 

최근 도시의 과밀화에 따라 소음과 악취 등의 감각공해와 실내공기질의 문제가 시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은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 공장이나 사업장 등의 소음, 건축이나 공사 시의 소음과 아파트 내에서의 소음을 포함한 생활소음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006년 3월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건수 1,443건의 약 86%가 소음과 관련된 민원임을 보면 소음문제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현재 상업과 공업지역의 경우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이나 특히 정온을 요구하는 병원이나 도서관 지역의 경우 여전히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된 주요 시설로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와 매립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들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대전1?2산업단지와 대전3?4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이 최근 몇 년간 개선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대덕테크노밸리 등의 악취 민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산업단지 주변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2003년 이후「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대전광역시에는 2006년 현재 20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내주차장과 대규모 점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이나 학교, 가정에서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시민 건강의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로 나아갑니다

  • 소음, 진동 민원이 없는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악취 민원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한다.

목표를 향한 확인지표

※ 소음도는 주거지역의 일반지점의 소음측정망 자료의 평균 * 2002년도 자료
자료)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대전광역시, 2006.

  • 대전광역시에서는 2006년 현재 7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5개 지점씩(일반 3개 지점, 도로변 2개 지점)으로 하여 총 35개 지점의 소음측정망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의 일반지점의 소음측정망 자료의 평균치를 소음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소음도의 경우 1dB를 낮추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소음을 증가시킬 차량 등의 배출원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바, 2011년까지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55dB, 야간 45dB를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단, 소음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소음민원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악취는 감각공해로 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악취 민원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되고 있으나 주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악취 민원은 수질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청이나 시청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실시간의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악취 측정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표로는 현재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 대상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처음으로 대전광역시의 19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가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21개소가 실내공기질의 유지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 10.6%로 나타났다. 특히, 찜질방이나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 시설에서의 초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매년 대전광역시에 보고되어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실내공기질의 관리 목표를 2011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가 측정 자료는 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제한된 시설에 대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나 건물, 주택에 대한 측정자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시 민

    - 가정에서 이웃에 방해되는 소음·진동·악취 원인행위를 자제한다.
    - 소음, 진동, 악취 등 감각공해 발생원에 대해 감시와 신고를 생활화한다.
    - 공공시설에서 휴대폰이나 흡연 등의 기본예절을 지킨다.
    - 불필요한 경적사용이나 과속 등을 자제한다.
    - 친환경건축자재를 활용토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한다.

  • 기 업

    - 공사장의 장비운행 및 작업시간 준수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
    - 자동차 운송업체는 저소음 자동차를 운행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 생산 제품의 발생 소음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각종 공정에서 유해물질과 악취물질 감량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건축자재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빌딩의 유지에 노력한다.

  • 행 정

    - 소음, 악취, 실내공기질 저감을 위한 측정, 감시, 단속, 홍보, 대책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소음이나 악취중점 관리 업소 수를 늘려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노력한다.
    - 악취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줄여 나가도록 한다.
    - 쓰레기 매립지나 폐수처리장 등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 소음, 악취, 실내공기질의 측정과 저감 노력에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사용은 2차적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증가시키게 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등의 지구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깨끗한 도시 대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올바른 에너지 사용이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무공해 에너지인 자연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지속가능하고 순환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채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1차 의무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3년부터의 2차 의무국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의 생활에 이상기온 등의 실질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메카니즘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실질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와 이행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시민들은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잘못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지역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시민과 기업 차원에서의 실천 가능하며 실효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전략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기후변화협약 메카니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원료와 공정을 개선하여 맑은 대전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나아가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1인당 연간 최종에너지 사용량은 표에 나타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1.58toe/인에서 1.72toe/인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국의 최근 몇 년 간의 수준인 4.5toe/인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산업시설이 부족한 대전광역시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전광역시로서는 1인당 연간에너지 사용량의 현재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2005년 연간 최종에너지 소비량 2,389천toe 중 부문별 비율을 보면 산업부문이 354천toe로 14.8%, 수송부문이 748천toe로 31.3%, 가정상업부문이 1,165천toe로 48.8%, 공공기타부문이 122천toe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대전광역시로서는 가정상업부문과 수송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1 toe는 원유 1 ton이 가지고 있는 열량
※ “2006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06).”의
연간에너지사용량 자료와 “대전광역시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대전광역시(2006)”의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이런 목표로 나아갑니다

  •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이 높은 기기를 사용한다.
  •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깨끗한 대전을 만든다.

목표를 향한 확인지표

* 1인당 전력사용량은 한국전력공사자료와 대전시인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지열, 태양열 등을 1차 에너지라 하고, 1차 에너지를 전환, 가공해 얻을 수 있는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등을 2차 에너지라 한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된 에너지량 중에서 전환손실 및 에너지산업체의 자체손실을 뺀 부분을 최종에너지소비라고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5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853천toe인데 반해,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389천toe가 된다. 대전시의 경우 1차에너지 소비보다 2차에너지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전시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지표는 최종에너지소비량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 에너지소비량 자료는 대전시 전체에 걸쳐 표현되는 지표로 일반시민들이 지표의 의미에 대해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1인당 전력사용량의 통계를 또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전시 1인당 전력사용량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포함하여 2001년 4.1126(MWH/인)에서 2005년 4.9592(MWh/인) 으로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냉난방기기의 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증가 추세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시 민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코드는 뽑는다.
    - 실내는 고효율 조명기기, 계단에는 자동센서식 조명을 사용한다.
    - 식구 수에 맞는 크기의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 냉난방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 기 업

    - 불필요한 전등과 작업하지 않는 컴퓨터는 끈다.
    - 작업장과 사무실의 냉난방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사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고 낡은 설비를 교체한다.
    -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한다.

  • 행 정
    -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 공공사업의 에너지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효율화를 추진한다.
    - 에너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며 정책에 반영한다.
    -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사례를 수집하고 홍보한다.
    - 에너지 절약에 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대전광역시의 집단에너지 사용률은 최근 둔산 지역의 열병합발전 등의 설치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2004년도 기준으로 0.1% 이하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2000년까지 1%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은 2004년을 기점으로 2.17%까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3.3% 정도의 대부분이 폐기물 소각에 따른 폐열 활용과 12.4% 정도의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결국, 태양에너지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획기적인 정책 의지의 변화와 제도적인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제한이라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대표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1~2위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세계 9~10위 수준으로,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의 전지구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 지역차원의 노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목표로 나아갑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목표를 향한 확인지표

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평균으로 2001년 자료는 국가 2000년 자료이며,
2005년 자료는 국가 2004년 평균자료임. * 2004년 자료.

  •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비율은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2011년까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목표치인 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분야의 경우 추후 더 이상의 증가 요인이 없는 관계로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현재 미미한 수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률을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의 부문별 배출량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부문별 저감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이 절실하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중교통체계의 확립과 연료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립지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가스를 CDM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 노력에 대한 자발적 협약의 틀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따른 온실가스나 공기질의 변화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리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시 민

    -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효율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 태양에너지,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다.
    - 지역난방사용에 적극 동참한다.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식수 등의 노력에 동참한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인한 지구환경의 피해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킨다.

  • 기 업

    - 폐열은 회수하여 사용한다.
    - 자체 에너지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활용한다.
    -흡수식 냉동기 또는 심야전력 사용을 늘린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억제와 회수에 노력한다.
    -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억제 등 지구적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 행 정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건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과정의 폐열회수 및 그 사용을 확대한다.
    - 유채나 폐식용유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통한 순환형 사회 구축에 노력한다.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구온난화가스의 지표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협력기구에 참여하며, 민간차원의 국제활동을 지원한다.

 
 

 
 

쓰레기의 발생은 그 자체가 낭비이며 기업과 사회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의미한다. 또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 기업, 사회,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쓰레기의 발생은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양에 비례하는 것으로,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 및 에너지 투입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자원 및 에너지 투입의 감소는 복지의 희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면서도 자원 및 에너지의 투입을 줄이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원과 에너지의 재활용이다.

자원과 에너지를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생태도시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원과 에너지는 적게 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감소). 그 다음은 발생된 쓰레기를 특별 공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적 변형 없이 다시 쓰는 것이다(재이용). 그리고 산업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라도 다시 경제와 산업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재활용). 이러한 과정 이후에도 폐기처분해야 될 쓰레기에서 열이나 폐자원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에너지회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 순환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 가지의 터전, 즉 삶터, 일터, 놀이터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가정 및 나라 살림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쓰레기를 줄어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토지낭비, 주민갈등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근원이 된다. 둘째, 쓰레기 발생 그 자체가 비효율을 의미한다. 가정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효율적인 경제구조 하에서는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된다.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큼 낭비, 비효율, 비용 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이후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200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2.7%의 쓰레기 발생량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일 발생량은 6,808톤이다. 이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19.8%로써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건설폐기물은 2005년에는 전년 대비 21.7%가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함께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 경우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계속하여 줄여 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런 목표로 나아갑니다

  • 쓰레기를 줄여 수지맞는 가정 경영을 실천한다.
  • 사업장 폐기물을 줄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경영을 실천한다.

목표를 향한 확인 지표

* 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 ** 대전 환경보전중기계획에 따른 2007년 예측치
자료: 대전시정백서, 대전 환경보전중기계획 2007,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간단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와 처리자 모두의 노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지표이다. 지속적으로 커질 경제구조 하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며, 이 지표를 통해 그 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 1인당 폐기물발생량은 가장 강력한 폐기물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국제간, 도시간의 비교지표이자 목표지표와 평가지표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는 주요한 정책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지표의 설정과 이에 대한 달성노력을 통해 대전시의 폐기물 감소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사업장은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당국 차원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업 스스로도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과 폐기물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시민
- 충동구매를 줄이고 계획구매를 한다.
- 알뜰한 식단으로 꼭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고 조리한다.
- 불필요한 가정용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한다.
- 상품구입 시 화려하고 과대 포장된 상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 일주일에 하루 “우리 집에 쓰레기 없는 날”을 만들어 실천한다.

  • 기업
- 사업장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 회사 구성원들에게 자원절약, 재활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에너지 및 자원절약, 그리고 재활용성과에 대한 직원포상제를 실시한다.
-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업간 폐기물 교환이용체제를 구축한다.
-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공동으로 수집, 운반, 처리한다.

  • 행정
- 환경자원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쓰레기 처리시설의 안전하고 환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협력한다.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의 감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 사업장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과 재활용품 개발기업을 지원한다.
- 종합환경단지를 조성하여 폐기물의 연구개발 및 자원화를 선도한다.

 

쓰레기 발생은 소득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득이 높으면 쓰레기 발생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선진사회, 선진도시가 될수록 쓰레기 발생은 줄어드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발생된 쓰레기를 철저하게 재활용하여 실제 폐기되는 최종 쓰레기가 최소화되는 것이다.

쓰레기는 자원낭비이자 처리과정에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설치에도 수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도 악취 등을 비롯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를 자원이자 에너지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날 환경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은 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적 이용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이러한 생태적 삶의 터를 가꾸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전시의 폐기물 정책이 지향하는 바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기반구축”이어야 한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에서는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발생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며, 가능한 한 최대한 자원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시는 폐기물처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원 및 에너지의 순환적 이용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자원순환형 도시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로 나아갑니다

  •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이나 에너지로 재활용한다.
  •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목표를 향한 확인 지표

* 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 ** (친환경상품구매액/총구매액*100) *** ‘06년 실적
자료: 친환경상품진흥원,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계획 보고” 2007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발생된 배출된 생활폐기물량 중에서 재활용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순환이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순환이용(재이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재활용)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56.3%의 재활용률을 기록하였는데, 대전은 이 보다 높은 58.5%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서 대전시의 재활용의 노력을 더욱 유인하기 위해 재활용목표치를 국가 목표(‘08년 57%, ’11년 60%)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는 재활용제품 등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마크 부착 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청도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2,694백만 원의 구매액 중에서 1,931백만 원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71.7%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친환경상품의 소비활성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어 지표로 선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시 민
-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한다.
- 재활용센터, 벼룩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중고품을 애용한다.
-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음식업소를 이용하고 남은 음식은 싸온다.
-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자판기 이용을 줄이고 전용 컵 사용을 생활화한다.
- 일회용 기저귀 등 가정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배척한다.

 

  • 기 업
- 자원절약 및 재활용을 담당하는 직책 및 직원을 두고 재활용을 실천한다.
- 제품의 설계부터 재활용되는 재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자사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시스템을 마련한다.
- 자사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생애주기평가(LCA)를 확대한다.
-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사업에 투자한다.

 

  • 행 정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활용을 증진시킨다.
-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진 폐기물행정체계를 구축한다.
- 신재생에너지단지 및 자원재활용단지를 시범적으로 복합 조성하여 에너지 및 폐기물 재활용기반을 구축한다.
-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자원과 에너지 순환 고리를 확대하여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