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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 발제와 토론
 작성자 : 대전지속협
Date : 2017-05-01 15:40  |  Hit : 918  

2017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 발제와 토론

일  시: 2017년 3월 3일(금) 10시
장  소: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17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 발제와 토론

○사회: 임정규 사회분과장(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발제1 - “대전지속가능지표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와 과제” (20분) 장용철 정책위원장
  발제2 -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의 방향과 타지역 사례” (20분) 고은아 환경분과장
  자유토론(30분)
 
○내용
  - 행정과의 소통창구 및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표가 정책에 입안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
    (조례 등)와 절차적인 문제(행정과의 거버넌스) 해결이 필요하다.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69개 세부목표가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 것도 있으니 KDI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지역사회발전 주체가 행정, NGO등 여럿이 있는데 통합적이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행정과의 통합에 있어서는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
  -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만의 보고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지표 분석결과가 행정적으로 반영되고 관리방안과 대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 작업은 무의하다.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는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및 위원회 조례는 폐지 된 상황이다.
    조례 등 법적 기반 없이는 행정적, 정책적 입안하기가 어렵다.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표는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을 기초로 대전의 발전상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을 검토하여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가 행정 및 정책으로 입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전발전의 가이드라인이 시민사회, 행정, 의회가 통합적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으려면 법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분과별로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 및 방향의 원칙을 만들고 지표는 이후에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