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표 12-2 : 녹색소비 활성화
(1) 세부목표 설정의 개요
목표의 필요성
녹색소비는 녹색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친환경 소비행태로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완화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효과를 가짐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있어 녹색제품 구매를 일정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확대가 필요하며, 일반시민들의 녹색소비는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녹색소비 확대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녹색소비는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물품을 조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 그리고 일반 시민의 환경인식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소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의 노력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2017년 기준 건설폐기물(46%)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38%) > 생활폐기물(13%) > 지정폐기물(3%) 순으로 나타남
대전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비해 생활계폐기물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관계로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함
목표의 내용과 방법
대전의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확대와 일반시민의 녹색소비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시민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함
본 목표는 공공기관의 녹색조달과 시민의 녹색소비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대전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 영역의 녹색소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목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녹색구매가 보다 활성화되어 녹색기업과 녹색제품 생산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
녹색제품 소비에 따른 기업의 환경오염 배출 감소와 가정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감소될 수 있음
대전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나감으로써 쓰레기 처분 과정에서의 시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함
대전시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비해 생활계폐기물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관계로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나가는 노력을 포함해야 함
자원재활용을 통한 순환형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자원고갈과 소각 및 매립 등의 쓰레기 처리에 따른 도시환경 영향을 줄여나감
(2)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의 설정
❶ 지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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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관리 번호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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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명칭 |
◦ 대전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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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목적 |
◦ 대전시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의 추세를 파악하고 확대 수준을 제시함
◦ 특히 대전시의 구매액 중에서 녹색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 대전시의 녹색소비 의지를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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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선정 사유 |
◦ 지속가능한 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시민들의 녹색소비 추세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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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측정 방법 |
◦ 대전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 (대전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액 ÷ 대전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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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측정의 자료
(공인자료) |
◦ 환경부, 공공기관 녹색구매실적 보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 녹색구매 통계
◦ 대전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제품 소비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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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관련 행위주체
(기관, 부서ㆍ조직 등) |
◦ 대전시청 환경녹지국
◦ 대전친환경생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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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표와의 관계 |
UN-SDGs |
12 |
→ |
세부목표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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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SDGs |
12 |
→ |
세부목표 |
12-7 |
❷ 지표를 통해 본 대전의 현황ㆍ문제ㆍ향후 정책방향
대전의 현황
<표 3-3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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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구매액
(천원) |
녹색제품 구매액
(천원) |
녹색제품 구매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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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47,087,691 |
22,780,215 |
4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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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41,349,955 |
17,147,576 |
41.5 |
- |
|
충남 |
301,615,414 |
107,751,566 |
35.7 |
- |
|
서울 |
343,115,656 |
151,239,071 |
44.1 |
- |
|
전국 |
3,436,824,050 |
1,296,339,607 |
37.7 |
- |
출처 : 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보고(2018)
대전의 문제
대전의 2018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을 볼 때, 전국 평균(37.7%)보다 높은 녹색제품 구매율이지만 전체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5위를 차지함
향후 정책 방향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위상을 높임
주요 민간부문의 녹색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녹색구매에 따른 민간부문 지원이 가능한 정책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활용함
녹색제품 구매는 녹색경제의 활성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단위 지표로서 대전에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녹색구매에 대한 조사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차기 SDGs에서는 민간부문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의 설정
❶ 지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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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관리 번호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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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명칭 |
◦ 1인1일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kg/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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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목적 |
◦ 대전시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감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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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선정 사유 |
◦ UN-SDG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쓰레기 비율’을 지표로 설정
◦ 국가-SDGs에서는 국내 총생산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지표로 설정하여 2016년 기준 연간 95.5톤/십억원에서 2030년 70.8톤/십억원으로 약 25.9% 감소시킬 계획임
◦ 대전은 사업장폐기물에 비해 생활계 폐기물의 비중이 높으며, 1인1일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관계로 대전-SDGs의 폐기물 관련 지표는 1인1일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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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측정 방법 |
◦ 1인1일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kg/일/인)
= 대전시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 대전시 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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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측정의 자료
(공인자료) |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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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관련 행위주체
(기관, 부서ㆍ조직 등) |
◦ 대전시청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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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표와의 관계 |
UN-SDGs |
11, 12 |
→ |
세부목표 |
11-6, 12-3,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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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SDGs |
12 |
→ |
세부목표 |
12-5 |
❷ 지표를 통해 본 대전의 현황ㆍ문제ㆍ향후 정책방향
대전의 현황
2017년 대전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09kg/일/인으로 전국 평균 1.01kg/일/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1.09kg/일/인, 인천 0.76kg/일/인, 광주 0.86kg/일/인 등 대도시 중에서는 울산과 대구 다음으로 많은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음
「대전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17~2021)」에 따르면, 2014년 대전시 폐기물 구성비는 생활폐기물 22.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22.2%, 건설폐기물 55.0%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대전의 문제
대전시는 최근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향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존 소각장의 대보수와 더불어 소각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등은 자원순환과 악취, 대기오염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 통합적인 환경관리 노력이 요구됨
향후 정책 방향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와 자원재활용 정책을 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